최근 인류의 오랜 꿈인 '무병장수'가 국가 재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비만 치료제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의 열풍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한 '소버 큐리어스(Sober Curious·의식적 금주)' 트렌드가 결합하면서다. 이에 따른 건강 증진이 정부의 전통적 수입원인 '죄악세'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국가에선 국채 시장의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동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술 안 마시고 살 빼는 미국
20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8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음주율은 54%로 1939년 갤럽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인식의 변화다. "적당한 음주도 건강에 해롭다"고 응답한 비율이 53%에 달했다. 10년 전인 2015년(28%)보다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제프 존스 갤럽 선임연구원은 "미국인의 음주율 54%는 단순한 경기 침체 여파가 아닌, 웰니스 트렌드가 정착된 결과"라며 "급격한 절벽이라기보다 완만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하강 곡선"이라고 분석했다.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GLP-1 치료제도 최근 글로벌 트렌드로 꼽힌다. 미국 카이저가족재단(KFF)의 지난달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약 12%가 현재 GLP-1 약물을 복용 중이다. 18%는 복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기업 IQVIA는 올해 초 기준 당뇨 환자의 약 25%가 GLP-1 치료를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4년 전 3%에서 8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이 약물은 식욕뿐만 아니라 알코올과 니코틴 등에 대한' 중독적 욕구'까지 억제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학협회지 정신의학에 올해 게재된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 세마글루타이드(GLP-1 성분) 투여군은 알코올 섭취 욕구 지표가 대조군 대비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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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소비 감소는 세수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미국 재무부 산하 주류담배세금무역국(TTB)의 '2025 회계연도 1분기(2024년 10~12월)' 데이터에 따르면 알코올 소비세 세입은 24억 8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담배 소비세는 19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9% 줄었다. 3개월 만에 약 1억 8700만 달러의 세수가 증발했다.
장기 전망의 영향은 더 크다. 미국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미연방 정부의 담배 소비세 수입은 2014 회계연도 약 140억 달러(약 19조 원)에서 2024 회계연도 90억 달러(약 12조 원)로 10년 새 35% 이상 급감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 가치는 반토막 난 셈이다.
반면 '담배세 환급(Drawback)' 신청액은 급증했다. 2020년 약 200만 달러에 불과했던 환급 신청액은 지난해 3억 9200만 달러로 약 200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 담배세 환급은 내수 시장용으로 세금을 내고 출하된 제품이 팔리지 않아 해외로 수출되거나 폐기될 때 정부가 이미 납부된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국가 세수에 영향
다른 국가들도 비슷하다. 영국 예산책임청(OBR)은 2025~2026 회계연도 주류세 수입 전망치를 130억 파운드로 하향 조정했다. 담배세 수입 역시 2030년까지 70억 파운드대로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호주 정부 또한 2025~2026 예산안에서 "합법 담배 소비의 유의미한 감소"를 이유로 향후 4년간 특소세 전망치를 86억 호주달러 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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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죄악세 펑크'가 국가 재정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5년 세수 통계에 따르면, 회원국들의 건강 관련 소비세(술·담배 등)는 GDP 대비 평균 0.74%에 불과했다. 전체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4% 수준이다. 15%가 줄어든다 해도 GDP의 0.11%포인트 영향에 그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총량이 아니다. 관련 추세와 지방 재정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 세수보다 주 정부나 지방 정부의 죄악세 의존도가 높다. 미국은 1998년 담배 회사들과 주 정부 간의 합의에 따라 미래의 담배 판매 수익을 담보로 발행한 이른바 '담배 채권'이 지방 재정의 뇌관으로 떠올랐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수 부족 영향이 국채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달 들어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은 4년 만에 가장 가파른 이른바 '베어 스티프닝(Bear Steepening·장단기 금리차 확대)' 현상을 보였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미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의 주된 원인은 '텀 프리미엄'의 재축적이다.
텀 프리미엄은 투자자가
속초출장샵 장기 채권을 보유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추가 보상이다. 재정 적자 우려가 커질수록 상승한다. 시장 참여자들은 "세수 기반이 약화한 정부가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더 찍어낼 것"이라는 우려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죄악세 감소가 이런 현상에 일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경제연
서울출장샵구팀은 "최근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의 절반 이상은 텀 프리미엄의 복귀로 설명된다"며 "이는 특정 세목(죄악세 등)의 결손 때문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적자 확대 전망과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의 마이크 돌런 칼럼니스트는 "투자자들은 단순히 죄악세 몇 푼이 줄어든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세입 기반이 구조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지출을 줄이지 못하고 국채를 찍어내는 '재정 우위' 시나리오에 대해 리스크 프리미엄을 매기기 시작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